“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2, 청와대에서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 준비' 를 주제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3개 부처의 외교안보분야의 2016 정부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약 160 여명이 참석한 이날 업무보고에는 총리와 각 부 장관, 보훈처장,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학과 교수, 탈북민 2명, 영화감독, UNICEF 조정관 등 총 8인의 민간인사도 참석해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외교안보 업무보고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2016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대통령 모두발언, 총괄보고 및 과제별 보고, 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일탈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면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6자회담이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온 만큼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 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곧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행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훈련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방지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총괄보고 및 과제별 보고

이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합동 업무보고를 보고했는데요. 각 부처는 협의와 협업,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 통일부 업무계획 및 외교안보 분야 통합 업무보고 자세히 보기 http://unikorea.go.kr/2016plan/index.html 

 

 자유로운 토론시간!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직업을 가진 8인의 민간인사가 참여해 진지하면서도 더욱 활기찬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토론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시죠?  

탈북군인 출신인 ○○○씨는 탈북 전 라디오와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남한 소식을 접했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록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업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전 아시아적, 전세계적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상미 UNICEF 조정관은 UNICEF 신생아 백신지원 사업과 관련, 북한의 모든 신생아(35만명)을 대상으로 필수 백신 5종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기초적 건강안전망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진 국립문화재 연구소 연구사는 남북은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을 통해 그간 40여동의 건물터와 13,500여점의 유물 발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북한 인원들은 우리의 선진 기술을 체험하고, 우리의 경제생활 수준을 자연스럽게 인식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통일부의 '평화와 통일' 영화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장은연 영화감독은 통일 관련 영화를 만들면서 분단고통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 예술을 통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015년 통일부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 5명을 채용해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날 토론에도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통일부 공무원이 된 XXX씨는 몸소 체감한 분단의 고통을 하루 빨리 끝내고 통일 준비에 헌신하고 싶어 통일부 직원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2007년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름 묻은 돌을 닦으면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통일은 남한 사람들만이 아닌 탈북민도 동참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먼저 온 미래’인 탈북민들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통합의 주춧돌이 되면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남북을 하나로 이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업무 보고 이후 박대통령이 XXX씨의 손을 잡으면서 따로 악수하며 '훌륭한 일 하세요'라고 격려할 정도로 XXX씨의 발언에 큰 감동을 받아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의없이 이뤄진 토론을 지켜 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나가되,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제반 고통들이 결국은 북한 정권의 왜곡된 자원배분이나 정책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인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지원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해결이 어렵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계속 내버려 둘 경우 제5차, 6차 핵실험을 거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도록 방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문화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문화콘텐츠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 여망을 북돋는 것이 통일시대를 엮어 가는 디딤돌이 된다고 말하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들은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롤모델이 되는 등 통일의 역꾼 역할을 할 분들인바, 이들의 교육, 창업 및 취업 지원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이날 업무보고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외교안보부처들이 이런 상황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철저한 사전대비를 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NSC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한 3개 부처에 대해 상호간 긴밀협력과 함께 아래 사항들을 지시했는데요. 외교부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특히 올해에는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과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의 역할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우위의 대비태세를 완벽히 유지하고,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의 마지막 글자는 기회의 첫 글자이듯,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하여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6년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날 올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폭넓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2016년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것도 공감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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